부산시, ‘붕괴 위험’ 부산 최고령 아파트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제공한다
80살 넘은 중구 청풍장·소화장
태풍 때마다 파손·대피 되풀이
안전 최하등급, 부산 4곳 25세대
조건 없는 이주·전세금 등 지원
부산시·LH·부산도시공사 등 협약
부산시가 지어진 지 80년이 넘어 붕괴 위험성이 큰 안전등급 최하등급(E등급) 아파트 주민들(부산일보 2023년 8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의 이주 지원에 나선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중구청, 영도구청,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등과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맺는다. 건물 노후 등에 따른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이들의 신속한 이주를 돕는 방안이 골자다. E등급 건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로 붕괴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산에는 E등급 아파트 4곳에 25세대가 살고 있다. 중구에 있는 청풍장(10세대)과 소화장(10세대), 영도구에 위치한 영선아파트(3세대)와 고신주택(2세대) 등이다.
LH와 도시공사는 주민들이 위험한 주거지에서 나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자가 직접 이주할 주택을 마련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금을 최대 9000만 원의 98%(88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세대당 2년으로,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중구청과 영도구청은 해당 거주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뒤 최대 3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사비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E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조건 없이 최초 입주를 보장한다.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매입임대 아파트는 현재 11호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중구 남포동에 자리한 ‘부산 1·2호 아파트’로 전해지는 청풍장과 소화장 주민들의 이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풍장과 소화장은 일제 강점기였던 1941년과 1944년에 4층 높이 각 1개 동으로 건립됐다.
현재 두 아파트에는 전체 48세대 가운데 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태풍 때마다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거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어려웠다. 두 아파트는 2006년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중구청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 협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 위험에 처한 이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