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의정 갈등’ 새 국면 맞을까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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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총궐기대회 예고
“의대 증원 재논의 기대” 입장
필수의료 강화 목소리도 여전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돼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4일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집회는 총궐기대회 성격으로,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의정 갈등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앞서 13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탄핵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의대 교육 등 의료 정상화의 열쇠는 의정 간 논의의 진척 속도에 달려있다. 갈등의 줄기인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그간 의대생들은 복학은 했지만, 수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7일 유급 처리의 기준이 될 출석 일수 마지노선을 맞이하는데, 의대생의 움직임은 의정 간 논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을 계기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기존 의료개혁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정운용 대표는 “윤 정부가 진행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만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개혁이어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고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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