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명태균 사건’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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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8일 명 씨 피의자 소환 조사
대통령 부부 의혹, 납득할 결과 내놔야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명 씨에게 공천 개입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명 씨에게 공천 개입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 보강을 위해 부산지검 2차장을 포함한 검사 4명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추가 파견했다. 수사 검사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 씨의 녹취록 공개로 정국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인 만큼 검찰이 이에 걸맞게 수사팀을 대폭 보강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관건은 온 국민적 관심이 쏠린 공천 개입 의혹을 검찰이 얼마나 명쾌하게 파헤치느냐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한 비용 3억 7000만 원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에게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도 있다. 모두 민주주의 체제 훼손과 국정 농단이라는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들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명 씨를 고리로 이어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미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녹취록부터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드러난 현상만으로도 수사 방향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형국이다. 국민들 역시 검찰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나 국민적 관심이 엄청난 사안으로 중압감을 떨치기 힘들겠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된 만큼 검찰은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검찰에게 정공법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러 자료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검찰 불신만 키울 뿐이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신뢰성 훼손을 자초하며 오히려 특검 필요성 여론만 높여 놨다.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팀 대폭 보강은 세간의 이런 시각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명확한 수사 결과로만 검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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