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언급 후 진보세력 등 반발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 재차 피력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 폐지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데 진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에서는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표 직후부터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부각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요구와 관련,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민주당식 상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며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