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 내년 예산안 65억 원 편성
일부 구·군서 이미 자체 시행
상대적 박탈감 해소 위해 추진
시의회 통과 땐 내년부터 실시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에서 아이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일부 기초 지자체만 아이 돌봄의 첫 문턱인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했는데, 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구·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행정 비효율도 발생한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25일 자 1면 보도)이 나왔다.

부산시는 이 같은 지적에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아이를 낳은 가정은 내년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시범 사업’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65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시행되면 부산 모든 산모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부산에서는 남·부산진·수영·연제·중구, 기장군 등 일부 기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들 지역 외에서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산후 조리비 지원을 받지 못 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시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정책 불평등은 없애면서 산후 조리비 지원 금액은 늘려 출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미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저출생 정책을 갖출 필요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울산 등은 이미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비 65억 원과 구비 65억 원 등 모두 1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부산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1만 3000명 수준으로 가정,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고, 오는 12월 부산시의회 심의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초 지자체 상당수도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 지자체는 재정 여건으로 시비에 맞춘 구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겠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16개 구·군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부산 모든 구·군과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며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기초 지자체는 내년 이후라도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 0.68명에서 소폭 하락했다. 아이 돌봄 첫 문턱인 산후조리원 비용이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드는 현실에서 공공 부문이 저출생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