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예정
73.5% 집단행동 참여 의사 밝혀
병원 손실·부정적 시민 여론 탓
실질적 참여율 높지 않을 수도
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제시
한덕수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만큼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휴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도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잇따라 휴진 동참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의협은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의 73.5%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18일 ‘역대급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휴진이 가결됐지만, 실제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은 부산 지역 3.3%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들로서는 하루 병원 문을 닫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시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면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참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진료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해 얼마나 휴진을 할지는 당일이 돼 봐야 알 수 있다”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휴진하는 형식이어서 병원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전면 휴진을 16일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 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