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 차원서 처음 종합 대책 제시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다양한 지원

정부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붕괴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1일 내놨다.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한 마을(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부산일보db

정부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붕괴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1일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의 3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그 아래에 11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세대·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처음 내놓은 종합 대책이다. 갈수록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 대응이 다소 늦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종합 대책이 나왔으니 일단 다행스럽다.

정부가 올해 초에 이미 예고한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전면 개편과 국민연금 조기수급 등이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여기엔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된다. 또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생까지 넓히고 고졸 전형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고졸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의 폐지를 검토하고 연금 조기수급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미 개인 노력만으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소득 격차로 연결된다. 인생의 출발 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면 전 생애에 걸쳐 이 같은 격차는 순환하면서 더 확대되고 견고해진다.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세대·계층 간 단절에 이동의 통로를 내기 위한 대책은 더는 늦출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사회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간 화합에도 필수 요건이다.

양극화 심화로 사회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때에 나온 정부의 첫 번째 종합 대책인 만큼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정책 시행의 핵심인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이 선결 요건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에선 벌써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또 특정 사업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사항은 법률 개정도 필요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로드맵이 초기부터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2차 개선 방안도 예고했는데 1차 방안의 순조로운 시행이 방향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