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격차 토론회]
토론자 현장 대책 들어보니

같은 권역이라도 구·군별 달라
반경 좁혀 맞춤형 예산 지원을
공교육 강화·교육 인프라 확충
우수 교사 육성·인센티브 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18일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현장 참석자들이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18일 토론회에서는 부산 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동서 격차’ 프레임에서 벗어나 ‘동 단위 처방’으로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또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지원과 정책 수립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또 서부산과 원도심 학교에 우수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체험학습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교육 현장에서 본 고민과 대안도 공유됐다.

18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부위원장, 김창석 의원, 부산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김민경 회장, 사상고 하영수 교장, 영도여고 하태현 교장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예산 지원, 우수교사 초빙, 실제 학생들이 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군-교육청 협력관계 구축해야

이날 토론에서는 기존 동서 격차의 해결법으로 제시됐던 서부산 학력 신장에서 나아가 지역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같은 원도심이라도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는 각각의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교육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부산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학생의 학교시설과 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강서구의 경우 '만족한다'가 52.7%에 달했지만, 사하구는 35.3%에 그쳤다. 같은 원도심에서도 중구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14.6% 수준이었지만, 영도구는 46.3%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균형 잡힌 교육생태계 구축은 교육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동·서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군의 시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마다 격차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 동일한 재정 지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액의 기준을 마련해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중·동부산과 같은 권역별 구분에서 반경을 확실하게 좁혀 ‘동 단위’로 구분해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또 동 수준의 밀착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지원청 수준의 별도 기구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생 학습권역은 보통 동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동별 특성을 분석하고 세밀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고민하는 ‘지역별 특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별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위임 받는 정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본 ‘교육 격차’는

이날 토론에는 ‘교육 격차’의 현장인 서부산과 원도심에서 실제 학교의 고민과 현실을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도 나왔다.

사상고 하영수 교장은 2학년 1개 반 학생들과 토요 방과후 토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본 교육 격차’의 현주소를 전했다. 하 교장은 “학생 75%는 거주 지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지역의 상대적 격차와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을 해 보니, 학생들의 답변은 공교육 강화와 도서관 같은 서부산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17년간 서부산에서 근무했다는 하 교장은 아이들의 진로 희망이 대체로 교사, 공무원, 복지사 등으로 제한되고, 학업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아 대학 진학 때 최저등급의 벽에 부딪힌다는 한계를 짚었다.

그는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진로 판단에 조력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더 나은 성취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산형 인터넷 강의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교육 IT 기기가 전 학생들에게 제공된 만큼 부산 교육 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부산과 원도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높은 만족도와 소속감을 학업 성취도 신장과 연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수 교사 육성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체험학습비와 문화체험비 지원, 학교 급지조정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됐다.

영도여고 하태현 교장은 “중소기업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교사에게 과거처럼 강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관리자로서 부끄럽기도 하다”며 “특히 영도여고의 경우 동부산권에 사는 교사들은 출퇴근 톨게이트비만 4800원이 들어가고, 유류비도 많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장은 “성과금이나, 교직원 20% 해외연수 등 교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지원비를 제공하거나, 교사 업무가 많은 작은 학교에 교무실 행정보조를 두는 등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