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가능성
핵심 사업 논의 당분간 중단 위기
"정치에 교육 영향 받아선 안 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원들과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면서 각종 교육 현안 논의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날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물론 의대 증원, 유보 통합 등 교육계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 기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각 총사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이 장관이 사퇴할 경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부의 최대 현안인 AI 교과서와 의대 증원 논의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지위 확정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AI 교과서를 원활하게 도입하려면 이 장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 논의 역시 멈출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응한 의대 증원 논의는 두 장관이 모두 사퇴할 경우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올해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며,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경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의료계의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고2 학생이 대상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역시 교원의 자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서는 ‘신뢰’가 핵심 요소인 교육 정책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영근 J교육연구소 대표는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여야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보다 장기적 안목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