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중앙지검장 등 탄핵 가결
윤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도 추진
탄핵 규탄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막가파식 횡포” 항의밖에 못 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보류’하겠다던 야당이 이처럼 ‘탄핵 전선’을 확대한 데 대해선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표결로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이날 검사 탄핵안 표결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4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김 여사 상설특검안보다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야당이 ‘탄핵 전선’을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상설특검을 활용한 계엄 수사를 압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