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사건 15일 선고
4개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첫 판결
이 대표 정치생명 좌우 분수령
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연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이번 선고는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재판 생중계’를 거듭 압박하며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 중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선고는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다.

15일 선고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이 대표 또는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게 1심 유죄는 그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5일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일제히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 장외집회를 연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력 시위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재판 생중계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심 무죄를 자신한다면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 생중계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 문제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김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