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도 핵 반격 대상 포함
러시아 “상황에 맞게 원칙 바꿔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이하 핵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번 핵교리 개정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의 원칙을 현재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둘러싼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는 지난 2020년 6월에 핵교리를 개정했고 이번에 4년만에 재개정을 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을 때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있을 때 등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했다. 비핵국가라도 핵보유국의 지원 하에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핵교리 개정에 대해서도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항상 핵무기를 억지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면서도 “러시아가 대응해야(할) 강제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대해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흔히 핵보유국 사이에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생기며 이를 상호확증파괴(MAD)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로선 비례적인 대응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러시아의 호전적인 핵사용 위협은 고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가사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