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발족
TF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실무 돌입
팀장 포함 7명 구성 "철저히 감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발족과 동시에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다음 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TF 가동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TF를 가동한다.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TF는 팀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별로 변호사 3명씩 배정된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 대표 측이)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