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특례 조치, 블록체인 도시 부산 성장 자양분”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부산 내부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특구 걸맞은 추가 지원 등 필요”
블록체인 기반 도시, 디지털 금융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등은 부산이 꿈꾸는 청사진이다. 부산이 내부적으로 관련 산업과 생태계를 키우는 것 못지 않게 외부의 조건도 청사진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조건은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다.
29일 BWB 2024에선 ‘부산을 둘러싼 규제와 특례, 그리고 해결 방안’이라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가 진행을 했고 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협회에 520개의 회사가 있는데, 부산이 주사업장인 곳은 5% 남짓이다. 블록체인특구이다 보니 부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했다. 이어 “특구라고는 하지만 부산과 서울이 다를 바가 없다”며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특례 조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채상미 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실험을 유도한 뒤 사후 평가하는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해양 물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EU, 홍콩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지급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급 결제 서비스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다.부산은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로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하면 2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디지털자산)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있었지만, 코인 이슈 때문에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DSRV랩스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위원회 핀테크 담당 사무관 시절의 경험을 공유했다. 서 소장은 “토스가 직원 10여 명 남짓 스타트업 시절이었는데,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자금과 네트워킹이 문제였다”며 네트워크 강화, 금융기관과의 교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일종의 그릇이다. 그 안을 채울 생태계를 꾸리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며 부산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