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식 비온미디어 대표

도시 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위해 필수
행정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활성화

부산 스스로 중요 의사 결정 가능해야
서울 수준의 교육·의료·주거 환경 절실

부산·국민적 여론 형성이 법 제정 관건
부산 시민 모두 조직화된 단결력 보여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혁신도시, 대한민국 남부권 거점도시,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전역을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부산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기업을 만나 부산에서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하면, 서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부산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 전망은 밝지만, 서울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비즈니스가 부산에서는 가능해야 기업과 자본, 사람이 부산으로 온다. 현재까지는 부산시가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지원 여부도 불투명하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다. 부산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업과 자본은 다른 도시를 찾아 떠난다. 이렇게 부산시가 유치한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리고 부산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인구는 줄어든다.

현재 부산의 상황을 살펴보자.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공항 부지 공사 계약은 4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의 핵심 사업이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글로벌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추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역시 불투명하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산업은행의 남부권 조직 신설을 통해서 부산 이전을 시도했지만, 산업은행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국가 금융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진짜 반대 이유는 생활 기반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산업은행 직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가족을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산을 서울 못지않은 교육·의료·문화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드는 것뿐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글로벌특별법은 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를 글로벌 허브도시 수준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 특구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역시 중앙정부의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시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도 기업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산시가 지방 도시로서 가진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어도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글로벌특별법이 필요하다.

글로벌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자율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예외 및 완화 적용,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을 부산시가 기업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산시는 현재 벽에 부딪혀 있는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본점 이전뿐만 아니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핵심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법적 근거와 힘을 가질 수 있다.

부산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글로벌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지지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시 주도로 서명운동이 진행돼 100만 명을 넘었다. 국가적 관심을 불러서 일으키기에는 모자라는 숫자다. 글로벌특별법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부산 시민, 특히 부산 청년이다. 부산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지 말고, 기업들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 청년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특별법이 바로 서울 기업이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부산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시민은 단결된 힘으로 글로벌특별법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자. 부산시가 대한민국의 특별한 도시로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기업과 자본, 사람을 부산으로 모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 실질적인 힘을 주자. 부산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