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국회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규제 풀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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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규제 확실히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2일 국회에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성범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2일 국회에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성범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2일 국회에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농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와 공동으로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농촌 지역 인구소멸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늦출 방안 중 하나가 농지에 씌워진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하며,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축사를 통해 “농지 투기는 대부분 ‘비농민’이 주도하는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이 떠안았다는 농가 주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농업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 농지농용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농지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히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하기보다 선별·정리가 필요하며, 농지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자체로의 이양하고 미경작 유휴 농지 활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강종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희훈 조선비즈 경제정책부 정책팀장,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등도 지방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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