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이치모터스 공세 강화…“김건희 여사가 심판대 오를 차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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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 2심 유죄 판결
민주당 “전주 유죄,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면서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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