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탄압”… 정부 노동정책 평가 ‘극과 극’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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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노 갈등 해소에 노력”
민주 “반노동 정책서 전환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각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각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노-노 갈등 해소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인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 과제에 노동을 포함시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작년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의 비판과 호흡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면서 “대통령실 어느 직원이 썼을 텐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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