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세수 재분배안 검토
지방 재정 격차 18년 만 최대

일본 수도 도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1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자 일본 정부가 도쿄 세수 재분배 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도쿄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모를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 등 지자체 수입액을 행정 경비 등 지출액으로 나눈 재정력 지표를 계산했더니 도쿄는 올해 이 지수가 1.525에 달했다. 지출의 1.5배를 넘는 수입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달랐다.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전체의 평균은 0.588로, 도쿄와는 0.937의 격차가 났다. 이는 2008년 이후 18년만 최대 수준이다. 이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지방세 등 세수가 도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세수 편중 문제는 2008년에도 제기됐다. 이에 당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수 일부를 국가가 걷은 뒤 지방에 재분배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2008년에는 기업의 법인사업세 일부를, 2014년에는 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주민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져갔고 2019년에는 기존 임시 조치였던 이 같은 재배분을 영구 제도로 전환했다. 이후 연간 재배분 액수는 약 1조 6000억엔(약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도쿄와 지방간 재정 격차는 줄어들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됐다. 도쿄도의 세수는 2008년도에 5조 2801억엔(약 44조 7000억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조 3856억엔(약 62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재분배에도 18년간 40% 증가한 것이다.

이에 총무성은 현재 도쿄에서 떼어가고 있는 기업 세금의 징수 비율을 더 높이거나 고정자산세의 재분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쿄에 필요한 경비 규모를 중앙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도쿄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