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치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으로 첫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의사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지적 봇물
기타 공공기관 묶인 인건비 보조 필요성 거론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사 보수 차이가 1·2차 병원과 최대 3배 이상 나는 여건상 이탈 의료진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과 3개 국립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확보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라 이들 국립대병원은 올해 처음 보건복지위 국감 대상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력 부족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8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상국립대병원 화정석 병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구인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충북대병원 김원섭 병원장은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진의 경우 45% 정도로 복귀율이 낮다”며 “1·2차 병원과의 보수 사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의사들을) 잡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국립대병원 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충원되어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필수의료과 의사를 채용하려면 약 연봉 5억 수준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현재 기준(임금 상한제에 묶인 부산대병원의 인건비) 대로라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 가능하다”며 “제도와 현실이 너무 맞지 않는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전문의 충원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기존 교수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처와 합의해서, 한시적으로나마 2년 정도만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새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장이 4월부터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확보나 시설 투자 결정 등에 문제가 빚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해영 병원장에게 양산부산대병원장 선임과 관련한 일정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양산부산대병원장 공석으로 인해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해 인력 확보나 시설 투자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임 지연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선임 절차는 이사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원장 자리에 어느 분이 더 좋은 지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협의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그 과정을 종료하고 이사회에 바로 부의하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아마 11월 내에 서면 심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