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연 임대료 수익 22억 과다 산정”
도시공사 손실 우려 보고 묵살
“기업 육성 위한 재정 투입” 해명
행안부 중투심 2단계 결과 촉각

1000억 원 넘게 투입돼 건립되는 부산 게임융복합스페이스가 추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큰데도, 부산시가 임대료 수입을 과다 산정해 심사를 올려 사업성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총 1024억 원을 들여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우동 1463-2번지) 부지에 게임융복합스페이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게임콘텐츠 기업 육성 기반시설로, 부산시 최초로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개발 초기 비용을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고 30년 위탁기간 동안 임대수입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만일 손실이 나면 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2023년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본계획은 2020년 처음 수립됐고, 시는 이듬해인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2022년 조사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중투심) 1단계도 통과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는 지난 7월 말 중투심 2단계를 신청했는데, 사전 협의 단계에서 행안부는 임대시세 재조사와 공실률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에 이 분석을 지시했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나온 예상 임대료가 실제보다 82% 이상 과다 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공문을 통해 시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사업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시설 임대수입이 당초 연간 51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도시공사가 다시 분석한 결과 29억여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0년간 600억 원 넘는 손실이, 공실률이 올라가면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시는 이 같은 보고를 묵과하고, 기존 임대료 수익이 과다 산정된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이뤄진 오류를 살펴 보면, 예상 임대료 수입을 계산할 때 주변 시세 조사 후 전용면적 기준 평균 임대료 단가를 구했다면, 게임융복합스페이스에도 똑같이 전용면적에 곱해 예상 임대료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기준 임대료 단가에 계약면적을 곱해 배 가까이 수익이 많은 것처럼 임대료 수입을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공실률만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까지 추가로 들어와 중투심 2차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이를 토대로 투자심사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게임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 사업처럼 부산도시공사가 먼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라면 부산시와 운영비 보전 협약을 맺을 수 있고, 우발채무로 또 한번 중투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중투심 2단계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