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2일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민주당 주도 의결
법적 구속력 없어, 與 고발 방안 등 검토
김태규 “반면교사 의미, 오해 초래 유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징계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2일 처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여당 의원 16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결의안 숙려 기간을 생략해 상정을 마쳤다.

여야는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중 민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토론 도중 넣은 얘기를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겠다는 건 그야말로 검열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은 “악의적 방송 질문에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게 집권 여당 품격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원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며 “토론회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 안 했다 하면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렇게 떳떳하면 내일 집회에 나가서 ‘전두환 만세’ 외쳐라”라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이 금지하는 명예훼손,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찬양도 옹호할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원내대표단이 1일 국회 의안과에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 차원에서 김태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전두환 내란은 이미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재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국회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내에서 여야) 동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운영위 의결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방송은 영화 ‘암살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문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영화를 창작이라는 허울 속에서 만든 것을 문제 삼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사실을 창작이라는 미명하에 비틀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의미로 토론 초반에 그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변을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대화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과하게 비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의도 역시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