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7곳 중 유일한 민영제
적자 97% 보전에도 노선권 한계
21일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 시작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김창현 교통국장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30년 가까이 이어온 시내버스 민영제를 접고 공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르면 2029년 상반기 도입이 목표다.

울산시 김창현 교통국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운송업체의 적자를 계속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추진한다면 2029년 상반기 내지 중순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미 울산연구원과 기초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성 분석,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21일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운송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공론화에도 나선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메우는 민영제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9년째 같은 체제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곳이 모두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것과 달리 특·광역시 7곳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민영제로 남은 상황이다. 그사이 울산시의 재정 지원은 2021년 1140억 원에서 올해 2193억 원으로 5년 새 배 가까이 늘었고, 적자 노선 지원액만 올해 151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체 적자에 대한 지원율 역시 2020년 93%에서 올해 97%까지 치솟았고, 울산시는 이를 9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영제 전환의 핵심은 ‘노선권 확보’다. 김 국장은 “재정 적자 지원은 다 하면서도 버스 노선과 운행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은 민영제지만 적자의 97%, 올해부터 98%를 지원해 이미 준공영제에 가까운 형태”라면서도 “공영제가 되면 시민이 원하는 노선을 한 달 이내에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는 노사 등 개입 요소가 많아 노선 조정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온전한 권한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재무 상태는 이미 한계 상황이다. 7개 업체의 자본금은 지난해 기준 -865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는 162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813억 원이 미적립 퇴직금이다. 김 국장은 “자산보다 부채가 넘어선 지 오래됐고 가장 큰 원인이 미적립 퇴직금”이라며 “적자 노선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막대한 전환 비용과 고용 승계 등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김 국장은 자산 인수 예상액에 대해 “변수가 많고 예측 폭이 크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만 내다봤다.

특히 813억 원에 달하는 미적립 퇴직금에 대해 김 국장은 “공영제가 된다면 당연히 시가 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과 지난달 울산시가 민영제를 전제로 이 퇴직금을 13년에 걸쳐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상환 계획이, 고스란히 울산시가 떠안을 인수 부채로 성격이 바뀌는 셈이다. 운수 종사자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거의 승계되는 쪽이었다”면서도 “민감한 부분이라 미리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