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민간 부지 교환으로 122억 절감…경남교육청 적극행정 눈길

  • 가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우수 사례 7건 선정…성과급 최고 등급 혜택

경남교육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교육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과대·과밀 특수학교인 경남 김해은혜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교육부 산하 최초로 민간 부지와의 토지 맞교환을 성사해 1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정상화한 사례가 경남교육청 적극행정 최우수에 선정됐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을 선정하고, 학교지원과(나민수·조정미·이효숙)의 ‘학교 용지-민간 부지 교환’ 사례를 최우수로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은혜학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대·과밀 특수학교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김해은혜학교의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 인근에 고층 공동주택 들어서기로 하면서 일조권 부족 우려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수를 낮춰야 했으나 사업 시행자는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이에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는 층수 조정 대신 학교 용지와 사업 시행자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과감한 대안을 제시했다. 1년간의 끊임없는 협의 끝에 교육부 산하 최초로 학교 용지-민간 부지 교환 합의를 끌어냈다.

이로써 김해제2특수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15억 원에 매입했던 기존 학교 용지를 137억 원 상당의 민간 토지와 교환하면서 약 12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세웠다.

이번 공모에서 우수에는 △산청교육지원청 하호영 주무관의 안심통학로 조성 사례 △안의고등학교 송민정 주무관의 기숙사 화재안전시설·통학로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박수남·홍기현·전희진)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실시간 모니터링 앱 구축 △경남자영고등학교(김경애·이둘이)의 농업실습시설 전기요금 부담 절감 △창녕도서관(김봉준·박경은·허수인)의 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 자체 개발 △창의인재과(마의호·박은경)의 불용 PC 재활용·나눔 사례가 선정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적자들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