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한 COTP 조건 의미
北 미사일 발전 속도 경계 취지
‘최우선 위협’인 중국도 고려
이 대통령 “신속히 돌려받아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서울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브런슨 사령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 간 합의로 설정된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관련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변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평가 준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다만,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위협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억제 및 방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아직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억제 및 방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같은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로 남아있다”며 전환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 ‘지역적 위협 억제’를 언급한 것이 미 육군이 새로운 전투 지침에서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설정하고 ‘총전력 투사’ 개념을 도입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