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국감, 대법관 재제청 격돌
경기도 국감·김지용 청문회 촉각
해수부 국감, 항만공사 통합 쟁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검찰개혁, 한미동맹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감 도중 열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기도 국감 등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여야 공방에 더해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감사원을 시작으로 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잇달아 감사한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 국감에서는 관련 공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한 차례 충돌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는 셈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쟁점이다. 행안위는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을 감사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 이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에서는 현지시간 12일 열리는 주미한국대사관 감사가 주요 일정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불발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 내부 갈등으로 주목받는 일정도 있다. 13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온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더해 인력과 수사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수청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통합을 밀어붙이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은 국감 당일 오전 부산 해수부 별관 앞에서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반대 제5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규제 실패로 맞서며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고리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 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 주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주식 참사·농지참사·치안참사 등 3대 정책 참사였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TF 졸속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대란, 중수청 졸속 출범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