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낙동강 수문 개방 계획, 국정감사 도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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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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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지속…기후부 계절관리제 실패 평가
하류 4개 보 일시개방 축소 해명 석연찮아
환경단체 “국정감사서 성과 철저히 검증”

지난 8월 7일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 구간에 녹조 현상이 두드러진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지난 8월 7일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 구간에 녹조 현상이 두드러진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10월에도 낙동강 녹조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녹조계절관리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단체는 ‘땜질 처방’ 지적(부산일보 7월 31일 자 8면 보도 등)을 받았던 낙동강 하류 수문 일시 개방 이유를 국정감사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해평 △강정·고령 △화명(친수) △삼락(친수) 등 낙동강 조류 경보 지점에 ‘관심’ 단계가 발효 중이다. 특히 △칠서 △물금·매리는 한 단계 높은 ‘경계’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칠서 지점 유해남조류는 3만 9600세포/ml, 물금·매리 지점은 1만 3151세포를 기록했다.

기온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녹조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낙동강 화명 지점 유해남조류는 지난달 21일 1만 9277세포에서 지난달 28일 8만 772세포로 4배 증가했다. 삼락 지점은 같은 기간 1만 9268세포에서 7만 257세포로 3배 증가했다.

환경단체는 기후부가 수문 완전 개방·자연성 회복 이전에 녹조 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녹조계절관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후부는 지난 5월 15일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름철 녹조 저감 대책으로 8개 보 순차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종료를 앞두고도 8개 보 순차 개방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계획했던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 개방 계획마저 7월 31일부터 8월 4일로 축소 변경했고,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다시 물을 가두는 방식이어서 ‘땜질 처방’ 지적을 받았다.

기후부는 4개 보 개방 기간 30% 내외 녹조 감소 효과를 전망했지만, 개방 시간이 너무 짧은 바람에 상류 녹조가 하류로 쏠리면서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등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환경단체 낙동강네트워크에 따르면 기후부는 개방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유량이 감소하면서 담수·가뭄 우려로 반대 의견이 접수돼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 개방 계획을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낙동강네트워크는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수문 개방 전 예측을 끝내고도 갑작스레 계획을 수정한 해명이라기에는 비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녹조계절관리제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 개방 계획이 축소된 과정과 책임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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