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통해 109개 공공기관 감축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옮겨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 천명
검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이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남부발전을 포함해 발전사업을 하는 5개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109곳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부처 중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도 세종에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기기로 했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하되,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올해 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부울경에 본사를 둔 발전사와 중부발전, 서부발전을 합쳐 발전 5개사는 하나로 통합한다. 명칭은 가칭 ‘한국발전’이다. 한전 자회사로 있던 이들 5개사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2001년에 분리된 바 있다.

또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4개의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쳐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된다. 석유·천연가스를 통합 관리해 해외광구 입찰이나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보류됐다. 대신 인천공항 허브화의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통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항전략협의회에는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한다.

부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충남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되며, 부산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공사와 캠코선박운용도 합쳐진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3개는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관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빌려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날 정부는 또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를 세종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을 고쳐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할 계획이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