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원화·발전 5개사 통합 전망] 지자체 간 치열한 수싸움 본격화에 갈등 불가피
부울경 지역사회 긴장감 고조
진주혁신도시 ‘반쪽 ’우려 충격
발전 컨트롤타워 상징성 부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김현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와 발전 5개사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부울경 지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핵심 축인 LH 분리가 확정된 데다, 통합 발전사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이고 거센 충격을 받는 곳은 진주혁신도시다. 정부는 약 160조 원에 달하는 부채 구조를 털어내고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쪼개는 이원화 방침을 굳혔다.
진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핵심은 분리되는 두 공기업이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온전히 남을 수 있느냐다. LH는 2015년 이전 이후 진주혁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지방세수, 상권 형성을 견인해 온 최대 앵커 기관이다. 만약 분리된 조직 중 한 곳이라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능과 인력이 축소될 경우, 진주혁신도시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지역 경제 전반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허성두 공동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옮기거나 기능을 축소할 경우, 안 그래도 침체한 지역 경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울경 전체를 뒤흔드는 발전 5개사 통합 논의까지 맞물리며 지역사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통폐합이 현실화되면서 신설 통합 법인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지자체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됐다.
현재 남동발전은 경남 진주, 동서발전은 울산, 남부발전은 부산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어 부울경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발전사는 본사보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더 많다는 점에서 본사가 지역경제나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징성’이 커 어느 지자체도 본사 기능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부울경은 물론, 충남이나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까지 유치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은 전국 단위로 번질 조짐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