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 발표 파장]“지방분권 역행 탁상행정, 철회·재검증해야”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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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노동계 일제히 반발
추진 시 본사 부산에 설립 요구
해수부, 로드맵 마련 TF 계획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BPA 제공

정부가 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통합 철회와 정책 재검증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칭 ‘한국항만공사’는 반드시 부산에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힘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겠다고 밝혔다. 통합 한국항만공사를 본사 형태로 두고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의 자회사 5개도 수평적으로 통합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출범한다.

현재 4개 항만공사는 각각 부산항은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 허브항,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거점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 벌크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중심항으로 각각 고유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각 항만공사의 수익 창출 규모는 큰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부산항만공사는 매출액 4049억 원을 기록한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1902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00억 원, 울산항만공사는 10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더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4개 항만공사 운영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PA 통합 전담조직(TF)을 만들어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통합 로드맵과 가칭 한국항만공사 본사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는 통합하겠다는 계획만 나왔고 본사가 어디가 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각 항만공사를 비롯해 지역의 업계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시민사회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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