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끝내 국무회의 의결…野 “국민 심판받을 것”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야권 “‘이재명 탈옥법’ 강행” 비판
국힘, 사법부에 재판 재개 압박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야권 인사에 대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끝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재명 탈옥법’을 결국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사법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된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 등으로 저지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온갖 정의로운 척, 결단력 있는 척 해온 이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비겁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릴 결단은 민주당이 헌법을 짓밟으며 일방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였다”며 “오늘 비겁한 선택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