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촉구…“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거부권 촉구하며 ‘국민 심판’ 압박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도 겨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열린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소 1주년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오 시장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압박에 가세한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침묵도 겨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