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청 내년 예산 사업서 제외
법안도 계류… 후년 출범 불투명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해 온 동남권투자공사의 2028년 출범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내년도 출자 예산마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역 여당 의원이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하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국회에 요청한 예산 우선순위 사업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제외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남권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조 원의 출자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설립 법안은 지난해 6월 최초 발의된 후 17개월 동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와 예산 확보가 모두 지연되면서 2028년 공사 출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청 우선순위 사업 76개에 동남권투자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설립 예산을 추가 요청 사업 1순위로만 명시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립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 제외했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 요청 사업에는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재수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임에도 부산시가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12월 출자액 1조 원이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고, 설립 법안 통과를 거쳐 2018년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전례가 있어서다. 부산시도 이 사례를 근거로 정무위 소속 부산 의원들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별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산업은행 이전을 외면한 채 정책금융 비효율성을 높이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