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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통일학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특별채용의 위법성 여부와 김 교육감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놓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선출직 공무원 직위상실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 사건 채용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자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실무자 등 피지휘자인 공무원 의견을 존중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거나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