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산 건축물 복구비 21억
구조 보강 8억·공용부 수리 13억
국·도비 재원 재난지원금 13억에
거제시 공동주택보조금 3억 보태
부족분 5억 주민 분담 방안 검토

8월 31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속보=광복절 연휴 쏟아진 물 폭탄에 거액의 복구비 폭탄까지 떠안게 된 경남 거제시 옥포동 비탈 붕괴 사고 피해 아파트 입주민(부산일보 11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들이 건물 수리비 중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경남도의회 박봉휘(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추산한 거제 삼도로얄맨션 104동 복구비는 구조 보강 8억 원에 공용부분 리모델링 13억 원을 합쳐 21억 원 상당이다. 이는 앞서 거제시가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파악한 19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기록적 폭우에 단지 뒤편 비탈이 무너지며 유실된 토사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당시 순식간에 밀려든 흙더미에 2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이후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이 ‘E’(불량)로 판정 났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건은 거액의 복구비를 주민이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냐다. 아파트는 사유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삼도로얄맨션은 6개 동, 384세대 규모 소형 아파트다. 1994년 준공돼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입주민도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시세도 4000만~5000만 원 수준이라 담보 대출도 여의치 않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 세대에 지급될 국·도비 재난지원금 13억 원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3억 원을 합친 16억 원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끈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5억 원 상당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은 자부담이 필수다. 한도액인 3억 원을 지원받으려면 1억 2000만 원을 주민이 보태야 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조례상 지원 한도와 자부담 조건을 고려해 실제 주민 부담 규모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경남도 김양희 주택과장은 “설계 전 추산액인 만큼 외벽 도장 등 일부 공사비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부족분은 주민 부담을 포함한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7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붕괴 사면 복구도 숙제다. 현재 거제시가 재해기금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는 마쳤다. 하지만 항구 복구는 아파트 몫이다. 붕괴 유형이 자연 상태의 산지·임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하며 부지 내 언덕을 깎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법면)이기 때문이다. 서류상에도 아파트 소유 대지(건출물 부지)로 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산사태는 사유지라도 공공기관이 복구 책임을 지지만 법면 유실은 땅 주인이 복구와 배상·보상을 해야 한다.

거제시는 피해 주민 지원에 집중한다. 사고 당일 주민대피령에 따라 피시한 104동 54세대 주민 119명은 두 달 넘게 원룸, 모텔 등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이들에겐 매달 60만 원의 임시 주거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버티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완공 후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A~C등급)이 나오면 주민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복구공사를 시작해도 완료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추석에 이어 내년 설까지 피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제시 관계자는 “가용한 수단과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