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입주권 논란
인사청문 앞두고 심상찮은 기류 형성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거센 검증 공세가 예고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형사사건 수임과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의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 역시 부부가 같은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야권이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두고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중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건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 결정이라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도 당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였던 로펌이 김 제1부속실장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로펌은 2013년 김현지 실장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 3만 3000여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바이오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해당 업체 합작회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적법하게 겸직 허가를 받았고, 합작회사 판교 이전에 재단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단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한 상태다. 대표이사 당시 재단 소유 건물에선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된 지하혁명조직 ‘RO’ 행사도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개발 사업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실정이다. 2011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일대 활성화와 재단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성남 지역 산업지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일반론적 발언이라고 일축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부부가 입주권 2개를 소유한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곳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과 배우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토지 거래 규제로 처분이 힘들다”고 대응했다.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전 후보자와 달리 공소취소에도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