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디자인전람회 상장
업무 소홀로 발급 못 받자 꼼수
법원 “수상자에 손배하라” 판결

부산디자인진흥원 건물 전경

지역 디자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할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안일한 업무 처리로 공모전 수상자에게 국무총리상 원본을 수여하지 못하자 원장 직인을 찍은 ‘가짜 국무총리상’을 만들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상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상장 발급을 방치하다 허위 상장까지 건네 결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수상 훈격이 모두 원장상으로 낮아지면서 지역 인재들의 수상 기회를 스스로 축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A 씨와 산자부 장관상을 받은 B 씨에게 상장 원본 대신 가본을 수여했다.

담당자 C 씨가 시상식에 앞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상장 발급을 요청하면서 공문 수신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C 씨는 원본을 추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시상식 직후라도 관계 부처에 발급을 요청했다면 원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후속 보완 조치를 방치한 것이다.

B 씨가 원본 발급을 포기한 것과 달리 A 씨는 진흥원에 6차례나 상장 원본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가 내놓은 것은 국무총리 직인 대신 부산디자인센터(당시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허위 상장이었다. A 씨가 “국무총리상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C 씨는 원본이 맞다고 주장하며 수상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2024년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배상액을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로 결정했다.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 진흥원 공모전의 위상마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진흥원이 주최하는 전람회와 공모전의 수상 훈격이 모두 원장상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역할은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국무총리상이나 산업부 장관상 등 권위 있는 포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모든 상을 원장상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공모전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 원장상만 만든 것은 아니다”며 “2019년부터 국제디자인어워드로 공모전 전체의 목적을 달리했다. 이 어워드의 해외 우수 사례를 보면 정부 포상이 따로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