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논의는 연기…절반의 성공 평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사천시민·고흥군민 결의대회’. 국회의원과 양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남도 제공

11개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비록 논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연내 심사조차 불투명했던 법안 순위가 대폭 상승해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사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 만의 상정이다.

이번 법안 상정은 당초 비관적이었던 국회 기류를 뒤집은 반전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당 특별법의 심사 순위는 70번 안팎에 머물러 있어 무더기 법안이 계류된 국토위 사정상 올해 안에 소위 심사대 위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천시민·고흥군민 상경 결의대회’와 여야 지도부를 향한 ‘영호남 14만 명 서명부 전달’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여야 정치권의 전방위 물밑 지원이 더해지면서 법안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대폭 상승했고, 이날 소위 안건 상정까지 이뤄졌다.

다만 기대했던 특별법 실제 논의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 앞서 배치된 쟁점·대형 법안들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추후 논의를 기약하며 다음으로 미뤄졌다.

비록 당일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목표했던 1차 관문을 넘어섰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대폭 끌어올려져 상정된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뤄져 법안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올해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렵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가 열리면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호남 주민들의 힘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대규모 정주 인프라 국비 지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세제 감면 △자사고·특목고·외국어 교육기관 설립 특례 등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핵심 조항들이 망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