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공소청 특수활동비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예결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섰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대법원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업무를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을 잃었어도 기밀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에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사용된 비율이 42% 정도”라며 “남아있는 공소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특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는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해서 편성했다”며 “특활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현금 격려금 지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통상 2회에 걸쳐 평균 200만 원씩, 법원행정처장에겐 매달 300만 원씩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격려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 공세도 지속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낙동강 먹는 물 문제, 부산구치소 이전, 북항 돔 아레나 건설, 형제복지원 피해 회복 등 부산 주요 현안을 잇따라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