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간 150건, 76조 규모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국고손실 야기 중대한 법위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 금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 6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에 대한 시정명령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결정을 발표했다. 이중 담합 행위 기간과 횟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간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금리(가격)에 대한 정보교환과 물량합의 등 담합행위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제재 심사에 앞서 추산한 해당 기간 입찰 규모는 총 76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또 이같은 합의와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거나 입찰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해 활용하기도 했다. 또 출장 등 부재중에는 대직자를 알려줘 입찰별로 합의와 정보교환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국고채 입찰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시장이다. 2023년 6월 기준 은행 7곳, 증권사 11곳 등 총 18곳의 금융사가 PD로 활동하고 있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추가돼 총 20개사다.

PD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인력·실적 기준을 충족해야해 신규진입이 어렵다. PD사는 국고채 시장 조성을 위해 각 입찰 발행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하고 국고채 유통과 보유의무 등을 부담한다.

대신 입찰일로부터 3영업일내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시장금리 하락해 국고채 가격 상승할 때는 PD사가 저렴하게 추가매입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에 필요한 지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핸하는 채권이다. 국고채는 국내 채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해 시중자금 사정과 경제상황이 민감하게 반영된다. 국고채 발행시장의 적정 가격 형성은 금융시장 전반과 국가재정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PD사들이 "국고채 낙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을 통해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 금융사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