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확정 막판, 균형발전 천명 '바람직'
'집중과 집적' 국책 금융기관에 관철해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을 또다시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확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달 내 발표를 앞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거듭 균형발전 의지를 밝히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 정치권과 공공기관 노조가 기득권을 내세워 반발하거나 ‘절대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젠 생각을 고쳐 균형발전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지목해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 기관 반발, 정치권 이해관계, 지역 간 경쟁 등 최종 계획 확정을 앞둔 막판까지 조율할 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총괄적인 지휘와 리더십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자 적절한 대응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집중과 집적’ ‘잔류 최소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주길 기대한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소멸을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절박함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정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부산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해양수도’ 기틀을 완성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정부가 ‘5극3특’ 등의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전략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부산이 해양 관련 기관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 집적을 요구해 온 것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책 금융기관 집적은 해양수도 완성과 남부권 도약을 이끌 핵심이다. 금융 허브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계 해양도시들과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이 이날 말한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길’과도 부합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금부터가 골든타임이다. 정부 계획 확정 뒤에는 개별 지역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 당장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 모델이다. 다수의 연구와 평가에서도 나타났듯, 부산은 금융·해양·영화·영상 등 도시 특성에 부합한 기능별 배치, 인구유입 효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증명했다. 정부도 수도권 집중을 벗고 제대로 된 균형발전 효과를 내려면 이런 성과를 반영한 정답을 내놔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버리면, 이전 공공기관들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최적의 장소가 한층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