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무죄 변경에도 원심 판단 유지
하청지회 측 “상고 여부 검토할 계획”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하는 과정에 사용자 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 등 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은 2022년 6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시설을 점거하고 51일간 파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지회장 업무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 반대로 무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원심판결을 유지해 양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파업 당시 1㎥ 철 구조물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했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도 같은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한 범위에서 노동3권 보장은 필수지만 정당한 행위를 넘어서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하청지회 역할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려는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중 4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시설물에서 고공농성 중이라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선고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