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에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아파트 주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입주민 차량이 깔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속보=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에 단지 뒤 비탈이 무너져 인명 피해와 함께 기초 골조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가운데(부산일보 11월 6일 자 12면 보도) 입주민 복귀에 필요한 건축물 수리 비용만 최소 19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 주민 대다수가 경제 활동이 중단된 고령자로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새벽녘 쏟아진 토사에 직격탄을 맞은 삼도로얄맨션 104동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안전등급이 ‘E’(불량)로 분류됐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당시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기록적 폭우가 일대에 쏟아졌고, 오전 4시 20분께 단지 꼭대기에 자리 잡은 104동 뒤편 비탈이 붕괴해 1·2층 8가구를 덮쳤다. 순식간에 밀려든 흙더미에 2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이후 두 달여에 걸친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시 밀려든 수천t 규모 토사에 건축물 저층부 주요 벽체 등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개축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공용부분과 외벽의 교체·보강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8월 31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문제는 복구비다. 아파트는 사유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소유자 부담이다. 전문업체 검토에서 건축물 보수·보강에만 최소 19억 원 상당이 소용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현시점 대략적인 추정치로 상세설계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여기에 7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붕괴 사면 항구 복구도 아파트 몫이다. 언덕 붕괴 유형이 자연 상태의 산지·임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하며 부지 내 언덕을 깎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법면)이기 때문이다. 서류상에도 아파트 소유 대지(건출물 부지)로 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산사태는 사유지라도 공공기관이 복구 책임을 지지만 법면 유실은 땅 주인이 복구와 배상·보상을 해야 한다.

삼도로얄맨션은 6개 동, 384세대 규모 소형 아파트다. 1994년 준공돼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인 데다, 입주자도 경제 활동을 못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최소 90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를 오롯이 떠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봉휘 경남도의원(거제2)은 전날 열린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실질적인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복구비가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 공감하며 거제시 공동주택 지원제도와 정부 복구계획 변경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복안을 제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존 복구 계획을 재검토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민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을 설명한 후 거제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8월 31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거제시 관계자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복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거제시는 당분간 피해 주민 지원에 집중한다. 사고 당일 주민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난 104동 53세대 주민 119명은 두 달 넘게 원룸, 모텔 등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이들에겐 매달 60만 원의 임시 주거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버티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복구공사를 시작해도 완료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경남도는 완공 후 다시 정밀안전진단 실시해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A~C등급)이 나오면 주민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결국 지난 추석에 이어 새해 설 명절 이후까지 피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제시 관계자는 “일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부족하면 각종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