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등 70여명 1일 중수청서 규탄 의총
“내일 출범하는데 아직 내부공사…대한민국 치안 현실”
개혁신당 “권력자 수사 걱정 더는 게 개혁?…검찰 부활”
한동훈 주최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 “망할까 두려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수장도 없이 ‘개문발차’ 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야권은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검찰의 부활”이라며 이번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주도한 여권 강경파들에 대해서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70여 명은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준비 없이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전원 검은 양복을 입은 채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쓰인 영정 형태의 손팻말을 든 의원들은 먼저 정권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 인사를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자정이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 앞에 와보니 아직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사는 신분 보장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중수청 경찰은 신분 보장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된 지 3주가 넘게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하는 거냐,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거냐. 야당 간사가 강명구냐, 추미애냐. 행안위원장이 김어준이냐”고 여권 내부의 혼선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권력자는 수사받을 걱정을 덜고, 피해자는 진실이 묻힐 걱정을 더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 없앤 검찰을, 국민을 위해 되살려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범죄를 수사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줄 검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검찰 보완수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묻힐 뻔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구할 기회였다. 그 역할까지 ‘정치 검찰’ 네 글자로 지워버릴 수 있느냐”며 “정치권은 자기 사건만 기억하나 국민에게 검찰은 가족을 죽인 범인의 죄를 끝까지 묻고, 아이를 학대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히는 기관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 ‘검찰 악마화’와 검찰 제도 폐지를 강행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수사 받은 것은 모두 ‘악마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했다.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 제도 폐지”라며 “김민석이 받은 불법자금 9억 원이 무슨 조작이냐. 한명숙이 받은 돈 수억이 무슨 조작이냐. 이재명이 처벌 받은 검사 사칭이 무슨 조작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인 ‘수사 통제’가 형해화 되는 것”이라며 “60개의 지검·지청이 하던 인지 수사를 고작 6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망할까 봐 두렵다”고 이번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최대한 정리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들고 있는 미제 사건이 16만 5000건인데 검찰이 어떻게든 쳐내 줘야지, 모두 경찰에 가져오면 못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