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선고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20년 구형에
서울중앙지법 “의결 저지 요청 증명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전화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에 응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화 직후 추 시장 행적에 주목했다. 추 시장은 당사로 정했던 의총 장소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바꿔 공지했고,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자 장소를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