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학 중 급식 조례’ 추진에 들썩…안대룡 시의원 “급식노동자 투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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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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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반대글 1000여 건 쇄도하는 등
울산시교육청 검토 의견 내달로 연장
학비연대 “예산·책임 소재 모호” 지적
“도시락 단가계약·시니어 인력” 반박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지원 조례’를 두고 현장 반발이 확산하자 안대룡 시의원이 급식노동자 투입 없는 도시락·시니어 인력 연계 구상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울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지원 조례’를 두고 현장 반발이 확산하자 안대룡 시의원이 급식노동자 투입 없는 도시락·시니어 인력 연계 구상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울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지원 조례’를 두고 시의회 게시판에 반대 게시글이 1000건 넘게 쏟아지는 등 학교 급식 현장이 들끓고 있다.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급식 종사자를 방학에 투입하는 방안이 아니다”며 외부 도시락 공급과 노인 일자리 인력 활용 구상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울산시의회로부터 접수한 ‘울산시교육청 방학 중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기한을 이달 초에서 내달로 연장했다. 방학 중 급식 운영에 대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예산 확보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례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대룡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방학 기간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학부모들이 겪는 점심 준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담당 부서와 강남·강북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위생·안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방학 중 급식반대 게시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울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방학 중 급식반대 게시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조례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방학 중 급식은 위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하는 게시글이 1000여 건 가까이 쇄도하고 있다. 급식을 책임지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빠진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안 의원 측과 따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없고, 조례안 문구에도 ‘학생 전체’와 직영·위탁·학교 자율 등이 포괄적으로 언급됐을 뿐 핵심인 책임 소재와 대상 규모, 행정·예산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미 현장 노동강도가 극심한 데다 하절기 식중독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학비연대는 조만간 안 의원실에 간담회를 요청해 정확한 추진 취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발이 확산하자 안 의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이용 외에 도시락 지원 등 4가지 운영 방식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을 뿐, 방학 중 비근무 조건인 급식 종사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할 권한도 의도도 없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급식 종사자들에게 방학 중 나와서 조리를 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울산 지역 해썹(HACCP) 인증 도시락 업체와 교육청·지원청 단위로 단가계약을 맺어 도시락을 공급하고, 배식과 뒷정리 관리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루 1~2시간 배치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방학 중에는 돌봄·방과후 참여 학생 위주라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며 “맞벌이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점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노조 측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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