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열사 동원’ 회사채 금리 낮추기 내년부터 금지
금투협 인수업무 규정 개정
동시 발행 만기물 모두 적용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의무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회사채 주관 증권사가 계열사나 사내 다른 부서의 낮은 금리 주문을 끌어와 발행금리를 끌어내리는 영업이 막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튿날부터 시행했다. 회사채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발행사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주관·인수 증권사와 그 계열 금융회사가 낮은 금리로 주문을 넣도록 유도해 조달금리를 낮춰 왔다. 업계는 이를 ‘캡티브 영업’이라고 부른다.
개정 규정에 따라 주관·인수회사는 발행사와 이면계약이나 합의로 미리 정해 둔 금리·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특정 투자자에게 수요예측 참여를 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신이 인수하는 회사채의 수요예측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금지 범위는 하나의 증권신고서로 같은 날 발행되는 회사채 전체다. 2년물과 3년물처럼 만기를 나눠 한날 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자신이 대표주관을 맡은 만기물은 피했다. 대신 함께 발행되는 다른 만기물에 사내 운용팀이나 계열사를 통해 낮은 금리 주문을 넣어 왔다.
주관·인수회사 측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참여 금리·물량 결정 절차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발행사의 책임도 규정에 담겼다.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발행사가 캡티브를 요구할 수 없고, 어기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내용이 빠지면 해당 주관사와 계열사는 그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증권신고서에 이를 적고도 캡티브가 발생하면 발행사는 자본시장법 제132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채를 산 투자자는 같은 법 제125조를 근거로 발행사와 인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김상인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예측 경쟁률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왜곡 완화를 통해 건전한 발행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7일 주요 주관·인수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뒤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도 고쳐 증권신고서 본문에 같은 내용을 넣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