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 “훈민정음 정신 살려 누구나 읽기 쉬운 법조문으로”
72년간 46차례 개정 법률 톺아
형사소송법 쉽게 다듬은 책 출간
제목 바꾸고 일본식 조사 삭제 등
국민 생활 도움 되는 법조문 제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최근 책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펴냈다.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형사소송법 문장을 모조리 해체해 모두가 읽기 쉽게 다듬은 역작이다.
총 5편, 조문 493조, 부칙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법은 지난 8월 4일까지 72년 동안 46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장문 △한자 △일본어 투로 범벅된 법률 문체는 여전히 그대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일본 법 문장에서 영향받아 장문이 특징이다. 조문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겼다는 것이 하 교수 지적이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하 교수는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쉽게 바꿔야 한다는 철학으로 저서를 펴내 직접 모범을 남겼다.
그는 2016년 작업을 시작해 장장 10년 만에 끝맺었다. 퇴직을 1년 남긴 올해 지난한 산고를 마친 하 교수는 “72년 사이 개정안을 모두 톺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해 다듬은 법조문을 1312쪽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다. “훈민정음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읽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돌려주겠다”는 심정이었다.
난해한 법조문을 해체해 다시 쓸 적임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탄생한 부산 출신이면서 동아대학교 출신이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동력으로 작용했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물은 지금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한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으로 쓰인다. 하 교수는 “동아대 출신이 동아대에서 탄생한 형사소송법을 손본다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법조문을 수정하면서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제목 변경 △일본식 조사 ‘의’ 삭제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이다. 한 문장은 28어절을 넘겨서는 안 되고, 가령 서류 종잇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간인’처럼 어려운 용어는 쉽게 다듬어야 한다는 신념도 그대로 담겼다. 법문은 주어가 선명해야 하고 나열한 명사는 온점으로 분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가령 이런 식이다. 형사소송법 제37조는 ‘판결, 결정, 명령’이다. 2항에서는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하 교수는 ‘판결·결정·명령’으로 다듬고, 2항은 ‘법원은 구두변론 없이 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쓰기를 제안한다.
하 교수는 “완전한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잘 다듬어야 하듯이 용어가 불투명하고 문장 구조가 어려우면 해석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지 않다”며 “국민은 모두 읽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법문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 교수는 국회에 “28자 한글 훈민정음 정신을 실천하도록 ‘국가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가행정 문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 간결한 법률 문장이 되고, 각종 판결문도 따라온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규범 준수·분쟁 예방·신속 재판은 좋은 법률 문장에서 출발하고 좋은 법률을 제정해야 학설 대립과 논쟁이 줄어든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읽기 쉬운 친절한 법률 문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