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우가 들려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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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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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배성효·김지완, 기업 범죄·압색
김덕교·김태형, 의료·골프 사기
황현종, 이혼·재산분할 강연

지난 10일 열린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에서 (왼쪽부터)배성효·김지완·김덕교·김태형·황현종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에서 (왼쪽부터)배성효·김지완·김덕교·김태형·황현종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문제가 될까. 수술이 늦어져 생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스크린골프 사기 일당은 리모컨으로 어떻게 돈을 챙겼을까. 지난 10일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 연산 볼룸 1에서 열린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변호사 원우 특강에서는 이런 질문을 실무 사례로 풀었다.

첫 번째로 나선 배성효 법무법인 더위즈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업 범죄’를 강연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비자금 조성 사례를 소개하며, 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처 리베이트를 예로 들어 “행위 자체가 불법이면 아무리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회사가 카드 사용을 보수 지급 방식으로 정했는지, 정해진 한도를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지완 법률사무소 완 대표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검사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영장을 보자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신속히 변호인에게 연락하라는 설명이다.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에서 빠져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되면 이후 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김덕교 법률사무소 단금 대표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과 의료사고 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인 김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진료 과정과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늦어졌다면 지연으로 어떤 손해가 더 생겼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에 경위를 묻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라고 당부했다. 중재원에서는 감정부가 진료 과정을 검토하고,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위원 등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에 참여한다.

네 번째 강연을 맡은 김태형 변호사김태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골프와 법률문제’를 주제로 사기 사건을 소개했다.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일행이 컴퓨터에 무선 장치를 연결한 뒤 소리 나지 않는 리모컨으로 상대방 샷의 방향과 거리를 바꿨다. 필드에서는 한패인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척하고 실력을 숨긴 채 타당 1000원으로 시작한 내기를 수백만 원까지 키운 사례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나의 동반자를 대동하라”며 “사기가 의심되면 경기를 멈추고 추가 송금을 중단한 뒤, 대화와 송금 내역, 스코어 등을 확보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현종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이혼도 기획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변호사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차이를 설명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혼 조정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까지 합의한 사례를 들며,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연 말미에는 배우자의 하루를 묻는 짧은 말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며,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고 답에 귀 기울여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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