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넘어간 예산안…입법 대결까지 시한 내 처리 불투명
16일부터 증액·감액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2주 앞 ‘시한’이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이견 여전
與 19일 민주유공자법 처리 방침에 野 ‘필버’ 방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세 번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네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02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 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다음 달 2일 처리 시한을 2주 앞두고 ‘디테일’까지 따지는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여전한 데다, 민주유공자법안 등 입법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으로 증액 내지 감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민생에 반영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 낮아지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며 “반도체가 만든 성장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파렴치한 민생 배신극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심사 3대 방향으로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원상 복구 △소방관 처우 개선·청년 및 국민안전 예산 투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0대 문제 사업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및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이들 사업에서 27조 원 이상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자 이를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